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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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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인증 의무화: 대학평가는 학생 보호 장치가 된다
교육부의 약학 교육과정 평가인증 하위법령 정비를 대학컨설팅 관점에서 읽는다. 핵심은 규제 강화 자체가 아니라 학생 권익, 국가시험 자격, 교육 품질관리, 모집요강 정보공개를 하나의 운영체계로 묶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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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구조개선 시행령: 위기대학 관리는 ‘퇴출’보다 운영모델 재설계가 먼저다
교육부의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대학컨설팅 관점에서 읽는다. 핵심은 위기대학을 단순히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정진단, 구조개선계획, 자산·적립금 특례, 학생·교직원 보호를 하나의 운영모델로 묶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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