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보호

사립대 구조개선 시행령: 위기대학 관리는 ‘퇴출’보다 운영모델 재설계가 먼저다

교육부의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대학컨설팅 관점에서 읽는다. 핵심은 위기대학을 단순히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재정진단, 구조개선계획, 자산·적립금 특례, 학생·교직원 보호를 하나의 운영모델로 묶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