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대학 규제완화의 핵심은 ‘자율’이 아니라 실행 구조다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과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논의를 대학컨설팅 관점에서 읽는다. 핵심은 규제완화 자체보다 대학이 자율을 교육과정, 공간, 인사, 산학협력, 성과환류의 실행 구조로 바꾸는 능력이다.